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또 거부권 정국오나

尹 1호 거부권 법안 재추진 민주당·무소속 12명 전원 찬성 국민의힘은 반발해 불참

국민의힘은 반발해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후속인 일명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총 12명의 야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역시 야당 단독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함께 직회부안이 통과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엔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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