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선 '부자감세'로 결국 총리가 사퇴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단 법안 심사부터하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newsvop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1. ⓒ뉴시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야당이 반대하는 '부자감세안' 때문에 주요 법안 심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조세개혁안 철회 의사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이에 추 부총리는" 심사가 시작이 안 됐는데 정부가 낸 안을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 하기에는 힘든 시점"이라며"정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토론한 이후에 정리가 돼야 한다.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일단 법안 심사에 들어가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리즈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결국 취임 44일 만인 20일 전격 사임을 발표했다.내각까지 흔들린 영국의 사례에 대해 추 부총리는"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 의원이"부자감세하며 서민 예산을 삭감했다"며 세제개편안을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세제개편안에 서민을 위한 감세안도 많다"면서"예산안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할 정도로 대폭 증액해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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