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법무부장관 박 의원 인터뷰 8년 만에 다시 탄핵소추단 참여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尹대통령 직접 변론나설지 지켜봐야
尹대통령 직접 변론나설지 지켜봐야 탄핵소추단원으로 참여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17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했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 주장이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지만, 당시에는 법적 주장이 아니라 정치적 주장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당 주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훼방을 놓겠다는 취지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후임 재판관 임명이 상설특검과 내란 특검과 함께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총리 탄핵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바 있다. 민주당 주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법률적 주장이라기보단 정치적 주장에 가까웠다. 황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론조작 사건이 있었다.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처신을 지적하며 탄핵 촛불이라는 대의에 황 권한대행이 맞지 않는다는 정치적 주장을 펼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2016년~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위원장이 됐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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