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확증편향' 한 장관 '영장기각, 이재명 무죄 아니다'

한 장관은 '(권칠승)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 대표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때 이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며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이재명,한동훈,구속영장 기각,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윤석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 장관은 “자수가 아니라 부결된 것이 몇 건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 의원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은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재량이 많다. 본 재판에서 충분히 드러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는 법무부의 책임이라고 추궁했다. 김영배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57%가 잘못된 인사라고 한다. ‘인사참사관리단’”이라며 “누가 책임자이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장관은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가 놓친 게 맞지만 그런 게 잘 발생하지 않는다”며 “검증 내용이 공개되면 민감한 인사정보를 노출하게 된다. 저는 전혀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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