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합의 효력정지 재가北도발 대응위해 안전판 제거군사분계선·서북도서 일대서포병사격·기동훈련 가능해져與는 오물풍선 피해 보상나서
與는 오물풍선 피해 보상나서 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절차를 마쳤다.이날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MDL 이남 5㎞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전면 재개된다. 서북도서 일대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훈련도 복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비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당국자는"대북 확성기 방송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북한의 어떤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물 풍선 등 비상식적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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