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혼란 뻔한데도 탄핵안 난사'…법적 대응 카드 검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

류미나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그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며"민주당의 탄핵안은 한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 대표와 우 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를 대비해 의결정족수 논란을 고리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른바 당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단일대오'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 의원은 전날에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정에도 따르지 않고 조경태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과 표결에 참여했다. 김주성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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