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구조 바꿔야...기초연금과 점진적 통합'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불안정한 구조를 바로잡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운용 방식 전환과 기초연금 제도와의 점진적 통합 방안을 추진...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연금 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집중됐지만, 이는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 세대의 보험료가 노년층에 지급되는 부과식에서, 후세대에 의지하지 않는 적립식으로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전환하고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땜질식 개혁을 성급히 추진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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