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의료계 갈라치기·날림입법'…'尹 거부권' 엄호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2023.5.16 [email protected]
류미나 김철선 기자=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13개 직역 단체를 나열한 뒤"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또"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라고도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간호협회와 야권 반발에 대해" 표결 시점이라든지, 표결하기 이전 논의를 어떻게 할지 등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해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재의 요구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야당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 방문했을 때 협회 측에서 제정 공약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원들 설득에도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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