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예산법안 의결…'워싱턴선언대로 핵억제 공조' 명시(종합2보)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여야 합의라는 오랜 관행을 깨버리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군의 낙태 지원 폐지 등 수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향후 상하원 병합 심사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1961년 이래 국방수권법은 초당적으로 처리돼 왔으나 미 하원에선 이번에 오랜 관행을 저버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이날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 온 보수색 짙은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성전환자를 위한 특수 치료나 다양성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정부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군부대에서 '드래그쇼' 공연도 금지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비롯해 중국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 등으로 안보 불안이 가증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억지 강화를 위해 정부 원안에서 6억달러 증액한 97억달러 지원을 명시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6월 30일 하원에 보고된 초안의 '한국에 대한 하원의 인식' 부분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본회의에 보고된 초안에서"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이라는 표현 다음에"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4월 26일 국빈 방문 기간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강조된 대로 핵 억제 관련 더 심도 있는 공조를 통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고 대사관은 전했다.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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