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통신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망 무임승차' 끝나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조성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빅테크 규제론자인 브렌던 카를 ...

특히 그는 구글, 넷플릭스 등 대량의 트래픽을 전송하는 빅테크가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하던 인물이어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빅테크 간 망 사용료 부과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19일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FCC 정책 변화는 직접적으로 한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IT 및 통신 시장의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내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해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하지만 전반적으로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만큼 차세대 통신이나 인공지능 규제 등에선 한국에 불리한 정책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FCC 정책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FCC 지원 정책 역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내 방통위의 1인 또는 2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FCC와의 교류도 한동안 없었다.◇ 망 사용료 부과 주창 시장주의자…"빅테크, 한국서만 못 피한다"동영상의 출현으로 콘텐츠 크기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정립된 '망 중립성' 개념을 무기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그가 빅테크에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 부담을 더 하라는 것과 별개로, 그의 FCC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미국 내에서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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