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해리스 '바가지 엄단' 공약 논란…일부 우호 언론도 비판(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공약 중 식료품 대기업들의 과도한 가격 책정(이하 ...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제 공약을 밝히면서"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면서"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공급망 위기가 완화했고, 전체 물가상승률도 큰 틀에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일상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장바구니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자 제시한 '비상 처방'이었다.

워싱턴포스트 논설위원실은 16일"실질적 계획 발표 대신 포퓰리스트 꼼수로 시간을 허비했다"고 해리스의 경제 공약을 총평한 뒤 바가지 단죄 공약에 대해"많은 비평가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실패한 가격통제를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WP는 이어"해리스 부통령은 '대기업 비난'이라는 덜 솔직한 길을 택했다"며"그녀는 모호하게 정의된 '바가지 가격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FTC가 집행하게 함으로써 식료품 마트, 부동산회사, 제약회사와 그외 '기업 가해자'들의 '바가지'를 단속하겠다고 맹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로버츠 학과장은"물건값이 높을 때 대부분의 경우 최고의 정책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내버려 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비싼 물건값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체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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