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불법입국자 추방' 일단유지…백악관 '무기연장 안돼'(종합)
철조망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멕시코 이주자들과 美방위군 이상헌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기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라고 판결했다.대법관 9명 중 5명이 이에 찬성했고, 4명은 중단에 표를 던졌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타이틀 42 정책 종료 시한이 지났다고 불만을 표하면서도"법원은 내년 6월은 돼야 결정할 것이다. 그사이 우린 그것을 시행해야만 한다"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러면서도"이 정책은 이민 단속이 아닌 공중보건 조치다. 그것은 무기한 연장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치전문매체 더힐은"이 정책이 종료돼도 남부 국경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려 했던 백악관은 남부 국경 상황을 돕기 위해 의회에 35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정책 종료 이틀을 앞둔 지난 19일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양측 주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인 정책 유지를 명령했고, 대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이 향후 다룰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이번에 보수 성향 주들이 소송한 것처럼 주 차원의 개입 허용 여부 등 절차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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