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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또 지정…중·일 포함 7개국(종합2보)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현재 기준은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재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한국에 대해 평가한 결과 ▲ 대미 무역 흑자 ▲ 경상수지 흑자로 2가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재무부는 보고서에서"한국은 올 6월까지 1년간 38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순매도를 보고 했으며 원화 약세 맥락에서 이 개입은 원화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입"이라면서"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난 12개월간 한국 당국이 점점 더 많은 양의 외환을 매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2022년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면서 9월까지 달러 대비 17%, 실질 실효 환율로는 6.8%까지 떨어졌다"면서"원화가 달러 대비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의 교역 상대국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실질 실효 지표는 변동이 크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미국 정부는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을 판단할 때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고 밝혔다.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일본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인지를 살피기 위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남기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스위스는 3가지 요건에 다 해당해 이번에도 심층분석 대상이 됐다.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과 비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과 에너지 위기 등을 거론한 뒤"각기 다른 압박에 직면한 주요 경제국들이 다른 경제 정책을 추구할 수도 있으며 이는 통화 움직임에도 반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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