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韓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종합2보) | 연합뉴스

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韓기업 입장 대체로 반영 평가(종합2보)

내달 18일부터 세부조건도 충족해야 보조금…대상 전기차 규모 감소할듯 강병철 특파원=미국 정부는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나아가 미국 업체들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만 맞추면 됐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규정까지 충족해야 한다.가령 테슬라는 테슬라 모델3의 후륜구동 차량은 세부 지침이 시행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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