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추진…韓, '허가면제'서 빠져(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한국에 수출통제 동참 압박해온 美 "더 많은 국가의 참여 예상"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에는 이런 기술을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그 대상에 한국은 당장 포함되지는 않았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5일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BIS는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제했다.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양자와 기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GAA에 필요한 건식 식각용 장비의 경우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에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다.다만 한국 기업들의 활동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는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는 의미로, 한국은 A:1, A:5 그룹에 속해 있다.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 정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IEC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려면 한국도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을 겨냥한 수출통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할 것을 설득해왔으며 특히 한국에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BIS는"몇 유사 입장국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대한 새로운 국가 단위 수출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더 많은 국가가 곧 유사한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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