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두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바이든, G7 출장 일정 단축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다. 2023.5.16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슈머 원내대표는"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16일 백악관 앞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 한도 협상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3.5.16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 측의 보좌진들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이와 함께 양측은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공화당이 원하는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오는 21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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