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흑연 배터리 세액공제 국내 전기차 업계 한숨 돌려

IRA 규제 한시유예 해줄듯천연흑연 수입 97% 중국산배터리 광물 다변화 과제로

배터리 광물 다변화 과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산 흑연을 사용한 전기차라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국산 흑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제조사들로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중국은 전 세계 천연흑연의 60%, 인조흑연의 69%를 생산한다.

3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 '내년부터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물론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미국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최종 규정에서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불가능한 배터리 물질로 분류해 2027년까지는 중국·러시아·이란 등 외국우려단체에서 조달해도 7500달러 규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유예할 방침이다. 미국의 유예 조치가 없으면 내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중국 정부가 사실상 지배하는 업체에서 흑연을 구하고 이것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전기차에 탑재하면 구매자들이 세액공제를 단 1원도 받지 못한다. 이에 중국산 흑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한 전기차가 쏟아지면 IRA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유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급 독과점 위험이 줄어든 니켈이나 리튬과 달리 흑연은 당장 다변화가 어려웠던 만큼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김 실장은"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흑연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업계 고민이 커질 수 있다"며"일시적 유예 대신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수입한 천연흑연의 97%가 중국산이다. 음극재 성능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인조흑연의 중국 수입 비중도 74%에 달했지만 올해 1~3월에는 61.1%로 떨어졌다. 천연흑연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만 인조흑연은 공급망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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