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세금혜택 한국차 모두 제외…국내업체 '발등의 불'
차병섭 기자=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올해 연말 기준 21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 업체 차종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로이터통신은 16일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해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1종이다.
현대차 등도 회원사로 참여하는 자동차업계 단체 자동차혁신연합 측은 기존 제도하에서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변화로 이 가운데 70%가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한 바 있는데, 실제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이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기아 등 후발주자가 불리하게 됐다고 CNN비즈니스는 평가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는 이미 전기차 판매량 20만대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기아 등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최대 7천500달러 세액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또 중고 전기차 역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해당 법에 서명하기 이전에 차량 구매자들이 이미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세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중국산 배터리를 이용해 일본에서 조립된 닛산 전기차를 주문했다는 한 미국 소비자는"정말 사람들에게 전기차를 택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이라면 진짜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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