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의회 진통 끝 지각개원…하원 장악 공화, 발목잡기 가능성
하원 주도권이 공화당에 넘어가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입법부 분점이 현실화한데다,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 과정에서 실력행사를 했던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벌써부터 분열의 층위가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당장 공화당은 ▲ 경제정책 ▲ 이민 정책 및 국경 문제 ▲ 낙태 문제 등에서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관련 의혹 및 정부에 대한 조사를 공언한 상태다.공화당은 이 예산으로 8만7천명의 국세청 직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해당 지원을 무효로 하겠다며 제동을 걸 것임을 공언한 상태다.다만 바이든 정부가 경제 입법 성과로 IRA를 부각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전기차 문제 자체가 IRA 관련 핵심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공화당 지지자들을 위주로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공화당 내에서도 '백지수표식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대외 정책에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고 선명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등을 통한 경제적 조치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 확대 등을 통한 안보적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지난달 의회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처리되기도 했다.민주당이 상원에서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벽도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뒤 연방 의회 차원에서 낙태 금지법을 처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그들이 하는 것은 다 거부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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