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바이든 韓日 순방 앞두고 동맹 중시 결의안 처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상원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 의원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발의한 결의안을 지난 11일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하며,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된 사실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정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분담금 합의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있다.결의안은 한미동맹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고 북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동맹이 국제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으로 특징 지어진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동맹 간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구체적 파트너십, 경제·기술적 협력, 고위급 협의 등 필요성을 역설했다.리시 의원은"미국,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우리가 구체적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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