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다시 교착…정부 지출삭감 놓고 실무협의 중단(종합)
기싸움 속 협상재개 주목…내주 바이든·매카시 담판이 최대 고비될듯 이상헌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채무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순항하는 듯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간 부채한도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미국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금명간 실무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디폴트 위기감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는 '전날까지는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이었는데 쉬운 단계는 넘어갔고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어제는 나도 길이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느꼈다"면서"우리는 내년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 작년에 우리가 쓴 것보다 더 적게 써야 한다. 간단하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17일에 협상 타결을 자신하고, 매카시 의장도 같은 날"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렸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도 글을 올려"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협상팀으로부터 초당적 예산 틀에 도달하고, 의회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협상 경과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해 받았다"면서"협상팀은 대통령에게 꾸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일본 출장 중 부채한도 협상 경과를 보고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한 소식통은 실무 협상장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지지는 않았으며 회담이 중지되기 전 협상장에서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공화당이 요구하는 지출 삭감 전반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밝혔다.
이와 관련,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 약화하는 공화당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하지 말 것을 백악관 협상팀이 지시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의료 서비스 확대와 중산층 비용 감소 등과 관련한 예산 프로그램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미국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상한인 부채한도가 제때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다만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이 아니고 과거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타결 전까지 강도 높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 전례가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 귀국 이전에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내주께로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간 담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벼랑끝 협상에서 걸림돌을 해소하고 극적인 급반전을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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