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협상 세번째 대좌…매카시 '좋은 경로로 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정부가 추산하는, 이른바 채무 불이행 X-데이트를 딱 열흘 남겨놓은 시점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호주 등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의회와 협상을 위해 전날 귀국했다.미국 의회는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 왔다.백악관과 공화당은 주말 내내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갔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기만을 반복해 왔다.매카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나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굳게 믿는다"며"공화당 대다수는 이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화당이 저소득층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 추가 삭감을 제안했으며, 양당의 동의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국채 발행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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