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규칙제정안 공개1년후부터 수입·판매 제한
1년후부터 수입·판매 제한 '커넥티드 차량' 기능에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면, 1년 후부터는 이 차량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제한된다. 해당 기능에 중국산·러시아산 하드웨어가 쓰였다면 4년 뒤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출시되는 거의 모든 신차에 적용되는 기능이어서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러시아로부터 커넥티드·자율주행 차량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을 23일 공개했다.
커넥티드 차량의 외부 연결·자율주행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운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미국 도로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미 정부의 판단이다. 제안된 규칙은 중국·러시아와 연관된 특정 VCS·ADS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차량의 수입·판매를 금지한다. 자동차 제조기업이 규제 대상이 되는 부품이나 기술을 이용해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해도 미국 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번 조치 가운데 스프트웨어 금지 규정은 2027년형 모델부터 적용된다.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은 2029년 1월 1일부터 해당될 전망이다.
배경 설명에 나선 미 당국자는"제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협회 등과 만났다"며"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중국·러시아의 소프트웨어 이용이 최소화돼 있어 유예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중국산 하드웨어 이용은 많기 때문에 4년의 기간을 허용했다. 그 기간 중 공급망을 다른 공급사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는 승용차·트럭·버스 등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되지만, 농업용·광업용 차량 등 공공도로에서 이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규칙 제정안 공개로 규제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유예기간도 부여되면서 기업들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美 커넥티드카 규제에 국내 완성차·부품업체 '위기보단 기회'(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미국 정부가 자율 주행과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
Read more »
“한국때문에 美일자리 1만5천개 사라져”...美원전기업, 체코 24조 수주 ‘태클’웨스팅하우스 “한수원, 美 기술 이전 권리 없어” 미대선 앞두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 일자리 운운 원전기술 놓고 국제중재서 한수원 최대 압박 전략
Read more »
층간소음 기술 정부가 뽑는다…공공건설 신기술 첫 공모기술 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 대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 직접 뽑기로
Read more »
극으로 치닫는 러·우 … 2200도 쇳물 투하·포로 무차별 사살'모든 것 녹이는' 불타는 금속우크라, 러 본토에 쏟아부어러는 항복한 포로 즉결처형우크라 자포리자·러 쿠르스크양국 원자력발전소도 위험
Read more »
![美 경제 호조에 심리 개선되며 코스피 반등세…두산밥캣 5%대 하락 마감 [이종화의 장보GO]](https://i.headtopics.com/images/2024/8/30/maekyungsns/3265432442215121623441-3265432442215121623441-352F6C004D900C50E67EC52105D745C0.webp?w=640)
美 경제 호조에 심리 개선되며 코스피 반등세…두산밥캣 5%대 하락 마감 [이종화의 장보GO]美 2분기 GDP 성장률 3.0%로 수정 지표 호조에 투심 개선…코스피도 상승 아이스크림미디어, 상장일 30% 급락 두산밥캣, 그룹주 중 유일하게 5% 내려
Read more »
美·英 정보수장 '러 확전 위협, 경계하되 겁먹지 말아야'(종합)(파리·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황철환 기자=미국과 영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 함께 나타나 러시아와 2년 반째 전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