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최대위협 中, 당면위협 러…北 핵·미사일 주시'(종합)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전략서와 핵태세검토보고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를 일괄 공개했다.북한에 대해선 이란을 비롯해 국제 테러단체 등과 함께 기타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NDS는"북한이 미국 본토 및 해외 주둔 미군,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며"북한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을 이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브리핑에서"NDS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말했다.미 백악관은 앞서 지난 12일 중국을 자국에 도전하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위협 역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번 3개 보고서 공개는 NSS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NDS는"중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대만 해협을 포함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핵심 지역에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억지하겠다고 밝혔다.NDS는 중국과 러시아가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화함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 본토 안보에 더 위험스러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2년 NDS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동맹과 협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전략서는 특히 극초음속 기술을 포함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 연구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보고서는"미국과 동맹국은 현대화한 핵으로 무장한 2개의 강대국을 억지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이는 전략적 안전성에 있어 새로운 압박"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단일 목적 정책으로 경쟁국이 배치한 비핵 자산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 수준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일 목적 폐기를 공식화했다.오스틴 장관은"우리의 핵 자산은 전략 억지를 위한 궁극적 방어벽"이라며 핵무기 현대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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