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기차 보조금 TF 논의 초기 진전…건설적 해결 약속'(종합)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미세 조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양측은 성명에서"IRA에 대한 미국·EU간 태스크포스에서의 작업을 검토하고 초기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주목한다"면서"우리는 EU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혔다.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유럽으로부터 법의 특정 측면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들었다"면서"그 우려를 듣자마자 EU와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여러분도 들은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면서"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으며,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모멘텀을 계속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시작할 때보다는 약간 긍정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됐다.앞서 미국과 EU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TF도 10월 발족한 바 있다.다만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여기에 배터리 및 핵심 광물 등 부품 관련 하위 규정도 적용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회견에서"TTC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반도체에 대한 접근법을 일치시키는 것"이라면서"반도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 경보와 보조금 정보를 공유하고 일치시키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러몬도 장관은 TTC 차원의 수출 통제 논의가 신속한 대러시아 제재의 토대가 됐다고 언급한 뒤"반도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블링컨 장관, 러몬도 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EU 측에서는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수석부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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