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역내생산 패트리엇 미국 공급 美, 토마호크 대일판매 신속 승인 우크라전에서 무기생산 한계 절감 양국 글로벌 무기생산 협력 구축 日, 첨단무기 저비용 조달 두마리토끼
미국과 일본이 이처럼 첨단무기 생산망을 적극 공유하는 신밀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일본 역시 단순 방어를 넘어 적의 미사일 기자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 확보에 막대한 방위비 지출을 시작한 단계로, 미국에 첨단 무기를 의존하는 한계를 넘어 생산망을 공유하면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다.
日, 美 용인 하에 살상무기 해외수출 시대 열어일본은 지난해 12월 무기 수출 규정을 개정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한 다음 일본에서 받은 패트리엇을 재고 보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당시 일본 매체들은 “살상 능력이 있는 완제품 무기 수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용인된 일본의 살상무기 해외 수출 허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뒤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 75주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요청해온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구매 계약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40억엔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사거리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당초 일본은 2026년부터 토마호크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앞당기고 400기 중 최대 200기를 이전 모델인 ‘블록4’로 먼저 수입하기로 했다.일본은 유사시 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토마호크 400발 도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리는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지난 22일 ‘침략자의 축 억제하기’를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열고 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일본의 역내 반격 능력 향상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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