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출장 기간은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그러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 보장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임성빈 기자 [email protected]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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