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추가 기소에…野 “야당대표 괴롭히기 혈안”

[레이더P] 檢, 백현동 의혹 李 불구속 기소에 野 “李 범죄자 만들겠다는 집착”

野 “李 범죄자 만들겠다는 집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를 한 데 대해 “야당 대표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규탄했다.대책위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백현동과 대북 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백현동 사건 관련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전담 판사는 검찰 측에 ‘시장이 공사의 문제와 관련해 배임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느냐. 한 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검찰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 및 지위를 갖춰야 하므로 법리적으로 시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무 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법원이 지적했고, 검찰이 제대로 답변조차 못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법원이 검찰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니냐”며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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