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파괴'

[앵커]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군요?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 구형이 이뤄졌습니다.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을 향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나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것처럼 설파하다가,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입니다.오늘 검찰의 구형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무려 4년 7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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