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한에 반격능력 행사시 한국 허가 필요없어…자체판단' | 연합뉴스

日정부 '북한에 반격능력 행사시 한국 허가 필요없어…자체판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의 질문에"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그는 그러나"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이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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