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만큼 오염제품의 국내 유통은 차단돼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기 위한 시설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새 9배 늘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된 사례는 2018년 총 9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9.2배 급증했다.올 8월까지 4년여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이밖에 러시아산 11건, 중국산 4건, 국내산 미포함 이중표시 3건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 건수도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357건이나 됐다. 미표시 적발건수는 2018년 36건, 2019년 88건, 2020년 75건, 지난해 133건에 이어, 올들어 8월까지 2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포함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일본 수출업체 측의 원산지 왜곡이나, 검사 샘플의 조작 가능성 등 허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2008년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가 도입됐으나 시행이 미흡한 수준이다.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유통이력제 참여업체 대비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율은 4.4%에 그친다. 윤준병 의원은"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정부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투명한 이력관리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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