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산물 소송 어려워진다?…현재로선 이렇습니다[딥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8/nocutnews/2608549688493281110820-2608549688493281110820-1662730431123558402.webp)
1.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어떻게 되고 있지? 2.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규제, 무슨 상관? 3. '그럴 일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확언, 어떻게 가능? 일본 오염수방류 수산물규제 QnA 총정리
오는 7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 현장을 방문하고 왔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것 아닌지에 가장 관심 많으실텐데요.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쪽은 앞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명분이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인정함으로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떠오르는 질문과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1.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어떻게 되고 있지?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출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WTO 분쟁절차를 경험한 한 변호사는"오염수 방류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렇지 않다는 주장 모두 직관적으로는 일리가 있다"며"결국은 각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증거와 논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지가 재판 현장에서 다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물론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오염수 방류 이후 지금까지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없더라도 잠정조치인 수입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답안지를 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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