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수명 '60년+α' 연장 추진…발전 정지기간은 빼고 계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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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수명 '60년+α' 연장 추진…발전 정지기간은 빼고 계산

박상현 특파원=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원자력규제위원회 허가를 얻어 2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경제산업성은 원전 운전 기간의 상한을 완전히 없애는 안도 검토했으나, 노후한 원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기존 상한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전력의 안전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고쿠전력, 규슈전력, 주부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 3곳이 전력 공급을 둘러싸고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다만 담합에 함께 가담한 간사이전력은 담합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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