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韓 '양국신뢰 완전 회복'(종합2보)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3.5.7 [email protected]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이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양국 정상의 '톱다운' 방식 해결인 셈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대화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다.셔틀 정상외교 재개로 한일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격한 갈등을 빚어온 소부장 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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