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325명의 허리 디스크 환자가 MRI 촬영을 했는데, 건보 적용 이후인 지난해 3~12월 월평균 6530명으로 20배가 됐다. 이 의원실은 'MRI 촬영 인원과 건수는 급증했는데 환자가 거의 늘지 않은 것은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문 케어로 인한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디스크,수술,허리 디스크,촬영 건수,촬영 인원,MRI,문재인 케어,문 케어,건강보험,건보,건보재정,허리디스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허리 디스크 환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건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325명의 허리 디스크 환자가 MRI 촬영을 했는데, 건보 적용 이후인 지난해 3~12월 월평균 6530명으로 20배가 됐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은 월 4400만원에서 13억 67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실은"윤석열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문 케어로 인한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며"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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