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추경 반대하던 기재부, 尹 정부선 빚 없이도 가능?newsvop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2. ⓒ뉴시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역대 최대인 59조4천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하면서, 53조3천억원의 초과세수, 7조원의 지출구조조정, 8조1천억원 가용재원 발굴에 따라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제2회 추경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1년 본예산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결산은 344조1천억원이 세수로 들어왔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의 국세수입 규모는 이보다 작은 343조4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서 쓸 돈이 많아졌다고, 뭔가 좋은 일이라고 볼 게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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