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레이더P]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론 거대· 독주 프레임은 정치적 부담 강서구청장· 내년 총선 미칠 영향에 촉각
강서구청장· 내년 총선 미칠 영향에 촉각 국회의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거야巨野’ 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35년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게 만들고도 그 원인을 윤석열정부와 여당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과 여당이 검증에 실패한 채 사법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세웠고 야당은 할 일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임명동의한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제안을 했다”며“참석한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채택으로 부결 결정했다”고 설명했다.4선 중진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4선까지 하면서 청문위원을 여러 번 했었고, 법사위원을 여러 번 했었는데 여당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사법 공백은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보인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밖에 없어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호소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멈춰 세우며 삼권분립마저 손안에 쥐고 흔들려는 무도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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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 당론’ 채택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먼저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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