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주년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적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위기에 잘 대응했다는 분석을 내놨지만,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불안은 여전한 남아있다.기재부는 전세계적 과잉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유례없는 고물가와 이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됐다고 지난 1년간의 경제환경을 분석했다.이같은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자유·혁신·공정·연대'를 4대 기조로 민간·시장중심의 경제운용과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민생안정·미래대비 정책 등으로 위기에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현재 경제 위기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이 많다"며"정부 정책의 효과가 크게 발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내 상황도 적극 대응 못한 정부…중·장기적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시장경제의 회복과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와 공공요금 정상화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물가 고공비행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둔화를 넘어서서 침체로 향하는 데다,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집값 급등으로 인해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이 높아지자 이같은 기조를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했다.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서민 생활고를 이유로 이 마저도 인하 폭 축소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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