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대선의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北위협 실효적 억제'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연두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라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또"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고"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 장병이 전투 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섭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미 간 시행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올해는 최초로 '군 대 군' 형식으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합참에 참가하고 미측도 그에 상응하는 군조직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 장관은"5월에 합동참모본부와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C TTX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해 한미 간 정책 분야 위주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연습으로,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정례화가 합의돼 다음 달 개최된다.이 장관은"순수하게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며"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넘어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기존 미사일의 수량을 확충함으로써 유사시 대량 요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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