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근간 해쳐' 文케어 폐기 선언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그 대안으로는"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은"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서명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아울러"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또"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다.윤 대통령은"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국무위원들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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