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혜택 있어야 지방 간다”…이전기업 보조금 ‘따블’로

지방 간 기업에 주는 보조금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도 요청 특구에 공장 신·증설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75% 감면도

취득세·재산세 75% 감면도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두 배로 늘린다. 또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쉽게 풀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한다.이번 발표안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옮기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가 기업당 기존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약 2100억원 상당이라, 기업 10곳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취득세를 75%, 재산세를 5년간 75% 각각 감면해준다.이날 회의에선 기회발전특구 지원방안을 비롯해 지방균형발전 관련 5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과 입법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또 지방 교육재정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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