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로 규정은 처음…“동뱅국 한국에 특별한 공약” 韓 재래식·美 핵 공조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바이든 “언제나 尹, 한국과 함께 하겠다”
바이든 “언제나 尹, 한국과 함께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했다. 공고해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실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 주도가 아니라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함께 북핵에 대응하는 작전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핵잠수함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국 핵 자산에 북핵 대응 임무가 배정되고 이것이 문서로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작년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작년 7월 설립된 핵협의그룹이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을 완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에 전시·평시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며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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