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회복 기회?…의대 증원, 여권이 거침없는 이유 셋

국민의힘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윤재옥 원내대표)라며 발 벗고 나섰고,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에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조규홍 장관)고 했다. 또한 전남 지역구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진중권 광운대 교수도 19일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한 가지 기회가 있다면, 의대 정원 증가'라며 '그게 (지지율 상승)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하진 않았지만, 의사 증원이라는 방향성은 선명하다. 국민의힘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발 벗고 나섰고,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에 의사 수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당·정·대가 확신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건 여러 이유가 있다.

나아가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의대 정원 확충을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남 지역구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도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각론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도 큰 틀에서 힘을 싣는 모양새다. ②흩어진 저항력=당사자인 의사 집단의 저항 동력이 3년 전에 비해 적어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건 나름의 이유가 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불안에 떨며 의료진에 기대던 시기였다. 정부 정책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건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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