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에 '킬러규제 개선'·'외국인력 통합관리' TF 동시 발족(종합)
국무조정실장 주재 TF 각각 발족…규제는 매주·외국인력은 매월 점검회의 황광모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6.29 [email protected]투자를 가로막는 '킬러 규제' 개선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외국인력의 통합 관리가 목표다.윤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 혁신을 지시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도 자리했다.
각 부와 경제단체는 앞으로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를 제출하기로 했다.국조실은 발굴된 킬러 규제를 소관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당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4시에 역시 방 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발족했다.윤 대통령은 당시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에게"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한 총리가 TF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외국인력 통합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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