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검토 필요' 지시에…R&D예산 배분안 제출 법정기한 넘긴다
임헌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나확진 조승한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배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2 5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하는데, 이번 연기로 시한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졌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사태와도 유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살인적 사교육비 증가와 불공정한 수능 출제 경향을 개선하라는 뜻을 지속해 전달했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무 국장을 경질하는 등 경고했다고 최근 대통령실이 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R&D 분배 문제도 이권 카르텔이 작용한 성격으로 규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R&D 배분이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감사원이 전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과 관리실태를 들여다보겠다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에 실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한편 이날 수소 국가전략기술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산안과 관련해"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尹대통령이 '재검토 필요' 강조 국가R&D사업, 감사원 감사 착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감사원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Read more »
尹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합창'...野 '일베 같은 인식'尹 '명확한 안보관 가져야'…지난 정부 직격 / 尹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녀' / 尹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안보 흔들린 상황' / 尹 '한미동맹 격상…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
Read more »
'6대4로 나눠' 보험사기 가담 의료인 등 342명 무더기 적발 | 연합뉴스(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충남 천안지역 병원 3곳의 의료인과 가짜 환자들이 경찰...
Read more »
이재명,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진영대결·갈등 조장, 자중할 필요”
Read more »
野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 제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