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부실대응 군인에 서면경고…합참의장엔 '구두경고'
하채림 기자=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안을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강호필 1군단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 등에게 '서면 경고' 하기로 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검열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하사헌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2023.1.26 [email protected]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허점이 지목됐다.이에 군 소식통은"실제 작전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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