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침범 등 연쇄 도발에…9·19 군사합의 존폐 갈림길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합참이 국방위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식별 경로 관련 자료. 2022.12.28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그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정부는 군사합의를 남북이 함께 지킬 때 의미가 있다며 준수를 촉구해왔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14일·18일·19일·24일, 11월 3일, 12월 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해 역시 합의를 위반했다. 그간 정부는 9·19 합의가 북한에 의해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 함께 준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무인기 영공 침범이라는 강도 높은 도발에 직면하면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접적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첨단 군사력' 무색케 한 북 무인기 침투…탐지·격추는 어떻게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라고도 지시했다.무인기 침범 이후 거론된 드론부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의 시점을 올해로 못 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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