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 유입에…韓 해상풍력 생태계 흔들

국내 풍력기자재 장악한 中해상풍력 사업 지분도 취득우회투자로 프로젝트 참여'한국 정부 82조원 보조금중국 업체가 쓸어갈 우려'업계선 국부유출 가능성 제기

업계선 국부유출 가능성 제기 국내 해상풍력 업계에서 중국 자본 유입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 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중국 업체가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EEC는 나아가 국내 기업인 C사와 함께 설계·조달·시공 합작법인을 설립해 해당 해상풍력 단지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이 참여하는 셈이다. 해당 해상풍력 단지는 현재 풍력 터빈과 해저 케이블 외부망 공급자로 중국 업체를 선정했다. 해상풍력은 발전단가가 높아 정부가 발급한 신재생에너지발급인증서가 간접적인 보조금 역할을 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장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운영 후 20년간 보조금이 얹어진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안정적 수익을 내도록 보장받는다. 국내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중국 국영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운영에 참여한다면 우리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수익을 내게 된다"며"이는 국부 유출로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 보조금이 약 82조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해상풍력 규모가 약 14.3GW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환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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