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백두산 등 접경지역 관광시 사진촬영 등 주의해야 자료 검색과 저장, 사진촬영, 종교활동 등 간첩행위 광범위 중국 간첩행위 범위 대폭확대
이 법안이 정의하는 간첩행위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시행 초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 그리고 관광객 등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게시하고 새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유의 사항과 관련 위급상황 발생시 당부 사항 등을 안내했다.
따라서 중국 관광중 부지불식간에 중국 보안통제구역 등을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명확하게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백두산이나 단둥 등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간첩법이 이제 막 시행된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는 위반 행위자에 대한 당국의 처벌 등 사례가 좀 더 쌓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이렇게 한국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동들이 중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간첩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이나 교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중국 진출 기업의 경우 중국인 대상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진출 기업 관계자는"텔레마케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반간첩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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