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법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대원칙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사 관련 법률에 근거해 노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다. 노동개혁 최전선에 서 있는 이정식(62) 고용노동부 장관과 9월 11일 세종 고용노동부 장관실에서 인터뷰를 가졌을 때도 그는 노사 법치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시장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 ‘친노동’!”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1일 인터뷰에서 “노사 법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에서 30년을 몸담은 노동 전문가다. 1961년 충북 제천군에서 태어나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86년부터 한국노총에 몸담았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거쳐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일했다. 그는 자타 공인 ‘한국 노동운동의 정책통’으로 꼽힌다.“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을 준수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확인·지도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노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노사 담합을 시정했고, 조합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조사해 시정토록 했다. 최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발견돼 9월부터 기획·감독할 계획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고용노동부는 그간 양대 노총 등에 지급되던 ‘노조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했다. 대신 고용부는 절감한 재원을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과 청년·노인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단체는 “불합리한 이유로 중단한 지원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대다수다. 기존의 노동단체 지원금은 대부분 일부 노조의 역량 강화,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쓰였다. 그래서 비정규직, 미조직 근로자와 같은 노동시장의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예산사업을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또 그간 소외돼온 노조 미가입 근로자와 같은 취약 근로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 채널을 만들고자 한다.”“첫째, 취약근로자가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적정기성금 지급 등을 통해 원·하청 간 보상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체결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게 나의 철학이다. 정부는 특별 감독, 기획 감독과 같은 수단을 총동원해 노동자 인권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일례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중소금융 113개소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추진한 결과, 총 760건이 넘는 노동법 위반을 확인해 사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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